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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가 자국의 카지노 경쟁력에 힘을 쏟고 있는 가운데 국내 유일의 내국인 카지노 강원랜드는 각종 규제 속에 발이 묶여 있다. 사진은 강원랜드 전경 |
규모는 `동네 슈퍼' 규제는 `세계 1위'
전 세계는 지금 소리 없는 카지노 전쟁을 벌이고 있다. 관광수입 증대와 국부(國富)유출 방지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기 위해서다. 하지만 국내 현실을 보면 눈이 휘둥그레질 수밖에 없다. 카지노에 대한 규제 일변도의 정책 때문이다.
국가가 허가한 내국인 출입 카지노를 마치 `사회적 악(惡)'으로 규정하고 접근하고 있는 셈이다. 지역민의 반발을 사고 있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전자카드제 도입과 매출 총량 규제, 베팅한도 제한, 카지노 증설 규제 등이 그렇다.
도박 중독의 폐해와 부작용을 줄이려는 노력과 카지노를 무조건 규제·통제하려는 발상은 반드시 구분돼야 한다. 국내 유일의 내국인 카지노 강원랜드의 밝은 미래를 위해, 그 경쟁력을 생각할 때다.
`카지노의 경쟁력'이란 주제로 기획시리즈 기사를 싣는다.
■카지노는 관광산업
카지노는 120여개 국가에서 3,000여곳이 성업중이다. 매년 그 수는 눈에 띄게 늘고 있다. 특히 눈여겨볼 대목은 관광수입을 많이 벌어들이는 세계 10위권 관광대국이 곧 세계 10대의 카지노 보유국과 중첩된다는 점이다. 미국과 프랑스 영국 독일 스위스 등이 대표적이다.
나아가 영국은 중부 내륙도시 맨체스터에 5,000억원 가까운 돈을 투자, 2012년 런던올림픽 이전에 초현대적인 카지노 리조트를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스페인도 미국 라스베이거스를 닮은 호텔과 카지노 놀이공원 등을 망라하는 슈퍼 카지노 도시 건설을 발표했다.
카지노를 관광산업으로 인식, 적극적인 육성책을 펼치겠다는 의도다. 관광객의 국내 체류시간을 연장하고, 경비지출을 증대시키는 관광상품이라는 판단에서다. 또 내국인의 해외 도박을 막겠다는 취지가 깔렸음도 물론이다. 여기에 도박중독에 대한 폐해를 줄이려는 장치들은 중앙이나 지방정부를 통해 시행되고 있다.
국가 경쟁력을 고려하며 `자율'과 `규제'를 적절히 조율하기에 가능한 일이다.
■아시아에 부는 카지노 열풍
카지노는 특히 아시아에서 뜨겁다. 보수적 나라로 정평이 나있던 싱가포르는 2006년 관련법을 제정하고 2곳의 카지노를 허가했다. 연내에 마리나베이에 미국 자본 샌즈가 35억달러를 투자한 카지노가 문을 열고 2011년에는 또다른 대규모 카지노리조트가 들어선다.
카지노를 허가하지 않았던 일본과 대만 태국도 카지노 건립을 추진중이다. 기존에 카지노가 있던 말레이시아와 필리핀도 해외 자본을 유치, 외형을 넓혀가고 있다.
종교적 도적적 이유를 들어 카지노를 법으로 금지하던 미얀마와 캄보디아도 그렇다. 태국이 카지노 서너 곳을 허가하고, 베트남 인도네시아에서도 카지노가 건설중이다. 종교적 색채가 강한 아랍에미리트의 두바이도 뒤늦게 카지노 유치전에 뛰어들었다.
■동남아도 카지노에 뛰어든다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서구와 달리 `외국인 전용 카지노'만 허용하다 보니 내국인들의 해외 도박에 속수무책이다. 태국의 부유층이 이웃한 미얀마와 캄보디아로, 반대로 캄보디아 상류층은 필리핀이나 말레이시아로 나가는 식이다. 중국의 고민도 여기에 있다.
1999년 포르투갈에게서 마카오를 다시 이양받은 중국은 이곳에 카지노를 허가했다. 마카오는 고도 성장끝에 2006년 카지노의 도시 라스베이거스의 아성을 무너뜨리고 세계 1위의 카지노 도시가 됐다.
중국인들이 카지노 등 해외 도박으로 해마다 6,000억 위안을 썼다. 우리 돈으로 80조원이 넘는다. 결국 지난해 중국 정부는 마카오의 비자 발급을 1년 2회로 줄였다. 대외적인 명분은 검은 돈 세탁과 부패 방지였다. 이런 탓에 마카오의 카지노 업체는 도산 위기에 몰렸고 도시 자체가 휘청했다. 하지만 최근 규제가 다시 완화되며 도시가 살아나고 있다.
■과도한 카지노 규제
해외만 그럴까? 국내를 들여다보자. 마카오를 다녀온 내국인이 2003년 3만명이던 것이 지난해에는 32만명으로 10배가량 폭증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렇다고 중국처럼 비자 발급으로 막을수 없는 일이다.
내국인 카지노 규모는 `동네 슈퍼'인데, 규제는 `세계 1위'라는 자조섞인 얘기가 괜히 나온 것이 아니다.
서천범한국레저산업연구소장은 “국내 카지노에 대한 과도한 규제 속에 내국인들의 해외 원정 도박이 걷잡을 수 없이 늘고 있다”며 “카지노를 관광이 아닌 도박산업으로만 규정하고, 제재만을 가할 경우 국내 카지노의 경쟁력은 더욱 요원할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정선=류재일기자cool@
 지방제휴사 / 강원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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